퇴직연금 미도입 50인 미만 법인, 하반기에 확인할 두 가지

2026년 8월 22일 기준이며, 사업장마다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8월 결산 자료를 넘기고 한숨 돌리려는 참에 노무 쪽 공지가 하나 더 올라오는데, 제목만 봐서는 어느 사업장이 대상인지부터 헷갈리고, 퇴직연금을 아직 도입하지 않고 사내 적립 퇴직금제도로 버텨 온 법인이라면 특히 그렇죠.

 

올해 하반기에 바뀐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의 가입 문턱이 낮아진 것이고, 다른 하나는 퇴직급여를 제때 주지 못했을 때의 처벌이 무거워진 것이며, 앞의 것은 선택지가 늘어난 이야기지만 뒤의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이 맞는지 어떻게 세나

여기서 제일 많이 미끄러지는데, 재직자 명단을 세어 49명이니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흔하지만,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수를 특정 시점의 인원이 아니라 1개월 평균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산정 방식 :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 같은 기간 가동일수
• 포함 대상 : 정규직뿐 아니라 일용직·단시간근로자도 포함
• 판단 시점 : 특정 날짜 스냅샷이 아닌 1개월 평균

월중에 사람이 들고 나는 사업장이라면 이 계산을 한 번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도마다 산정 기준을 따로 정해 두는 경우가 있어, 기금 가입 요건에 이 계산이 그대로 쓰이는지는 근로복지공단 안내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명단이 아니라 연인원으로 세야 답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가입 대상이 50인 미만으로 넓어졌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여러 중소기업이 함께 기금을 조성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운용을 대신하는 제도인데, 개별 사업장이 금융회사와 따로 계약하고 규약을 신고하는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가입 대상은 2026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넓어졌으며, 2027년 1월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추가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근거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3.25)].

 

검색해서 나오는 글 상당수가 가입 대상을 아직 종전 기준인 "30인 이하"로 적어 둔 구버전 정보라서, 예전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접었던 법인이라면 지금 기준으로 다시 따져보실 만합니다.

가입 사업장에는 재정지원금과 운영수수료 면제 혜택이 붙는 것으로 안내되는데, 지원 대상 사업장 규모와 임금 기준액은 자료마다 표기가 달라, 신청을 전제로 계산하시려면 근로복지공단의 최신 공고로 정확한 지원 조건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을 꼭 들어야 하나

현행법상으로는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하나 이상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모두 들어가므로 기존 퇴직금제도를 유지해도 현행법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지만, 시행 시기와 단계가 정해지지 않은 추진 단계의 논의로 알려져 있는 만큼, 언젠가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와 지금 당장 의무라는 이야기는 다릅니다.

 

두 번째, 퇴직급여 체불 처벌이 9월 18일부터 올라갑니다

이쪽은 도입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걸리는데, 퇴직급여를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했을 때의 법정형이 종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며,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근거 : 2026.6.30 정부 발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같은 발표에 근로기준법상 일반 임금체불의 처벌도 똑같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간다는 내용이 함께 담겼는데, 이쪽 시행일은 10월 8일로 서로 다릅니다.

 

퇴직급여 체불은 9월 18일, 일반 임금체불은 10월 8일입니다.

 

두 사안이 기사에서 나란히 다뤄지다 보니 날짜가 섞여 인용되는 경우가 있어, 사내 공지나 취업규칙 안내문을 만드실 때 시행일을 각각 따로 적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직금을 사내에 적립해 두고 자금 사정에 따라 지급 시점을 조정해 온 법인이라면, 하반기부터는 그 관행이 그대로 통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가입 신청은 어디서 하나

무엇	어디서	주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사업장 가입 신청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pension.comwel.or.kr
재정지원금·수수료 면제 지원 조건 확인	정부24 서비스 검색	www.gov.kr
제도 개편 내용과 보도자료 확인	고용노동부	www.moel.go.kr
법령 원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사업장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가입신청 메뉴에서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고 규약을 올리는 흐름으로 안내되는데, 메뉴 명칭은 사이트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접속 후 화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50인 미만이면 가입이 자동으로 되나요? 자동 가입은 아니며, 가입 대상에 포함될 뿐이고 사업장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을 안 들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퇴직금제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퇴직연금 미도입 자체로 제재를 받지는 않으며, 문제가 되는 것은 퇴직급여를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 직원이 51명이 된 달이 있으면 대상에서 빠지나요? 산정 사유 발생일 기준 1개월 평균으로 따지므로, 계산 결과를 먼저 짚어보셔야 합니다

확인 순서는 하나인데, 최근 1개월 급여대장에서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값이 50 미만이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여부를 따져볼 수 있고, 50 이상이면 9월 18일 시행 건이 남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공개된 정부 발표와 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특정 사업장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 개별 문의에 응하지 않습니다.

 

노무대리·세무대리·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법령과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장의 적용 여부와 지원 조건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구체적 판단은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