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노트

경영지원을 새로 맡고 처음 맞는 1월, 달력에는 원천세와 부가세 확정신고, 등록면허세 마감이 줄줄이 걸려 있습니다. 마감을 하루 넘긴 신고는 금액이 맞아도 가산세부터 붙는 만큼, 1년 치 세무달력을 미리 펼쳐 두는 쪽이 가장 싼 보험이죠. 2026년 8월 26일 기준으로 12월 결산 법인 사업장에 맞춰 각 기관 공식 안내를 정리했으며, 업종과 규모에 따라 해당 항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달력에 옮겨 적을 날짜는 법정기한이 아니라 그 해의 실제 기한입니다.법정기한과 실제 기한, 왜 다르게 적어야 하나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국세기본법 원칙에 따라 다음 영업일까지로 넘어가는데, 2026년은 부가세 예정·확정과 종합소득세,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기한이 전부 주말에 걸리는 해죠. 법정기한대로 ..

2026-08-25 기준이며, 사업장마다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 담당자나 인사팀 책상 위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조문이 올라와 있어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한데요. 조문 자체는 길고, 언론마다 강조하는 지점도 조금씩 달라서 정작 우리 사업장에 뭐가 걸리는지는 흐릿하게 남기 쉽습니다. 이 글은 2026-08-25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언론 보도를 정리한 내용이며, 사업장마다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밝혀 둡니다.목차언제부터, 무엇을 근거로 바뀌나과징금 상한이 왜 3%에서 10%로 뛰나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자리가 왜 무거워지나유출된 게 아니라 유출됐을 가능성만 있어도 알려야 한다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헷갈리기 쉬운 이름들부터 정리하자자주 묻는 질문언..

2026년 8월 25일 기준이며, 사업장마다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에서 미수검자 칸만 유독 줄지 않는 걸 보고 있으면 이 과태료가 사업주 몫인지 근로자 몫인지부터 헷갈리실 텐데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이 둘을 각각 따로 규정해, 사업주에게도 근로자에게도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 해뒀습니다.미수검이 근로자 책임으로만 끝나려면 사업주가 독려한 기록부터 남아 있어야 합니다.목차사업주와 근로자, 둘 다에게 걸리는 과태료입니다실시 주기와 실제 부과액은 어떻게 다른가독려 증빙을 남기면 사업주는 빠질 수 있나어디서 신청하고 어디에 이의제기하나자주 묻는 질문사업주와 근로자, 둘 다에게 걸리는 과태료입니다사업주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세 가지 건강진단 의무를 지우는데요.일반건강진단 : 상시 사용하는 ..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으시고 우리 회사는 언제부터인지 찾아보셨다면, 검색 결과가 서로 달라 헷갈리셨을 겁니다. 시행일이 세 번 밀렸기 때문인데요, 지금 검색으로 나오는 글 상당수가 밀리기 전 기준으로 적혀 있습니다. 2026년 8월 24일 기준이며, 사업장마다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026년에는 아직 반기입니다. 매월은 2027년 1월 지급분부터입니다.목차지금은 반기로 냅니다매월 제출은 2027년 1월 지급분부터입니다2027년에는 반기로 내도 가산세가 없습니다늦게 내면 얼마를 무는가다른 지급명세서와 헷갈리지 않으려면자주 묻는 질문지금은 반기로 냅니다상용근로자에게 준 근로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는 1년에 두 번 냅니다.1월부터 6월까지 지급분 : 7월 31일까지7월부터 ..

2026년 8월 23일 기준이며, 법인마다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리 담당자를 뽑을지 회계법인에 맡길지 고민하실 때 대개 월 얼마가 드는지부터 따지시죠. 그런데 비용을 견주기 전에 볼 것이 있는데요, 법인에는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 먼저 정해져 있고 그 위에서 남는 자리만 자체기장과 아웃소싱으로 갈립니다.비용을 견주기 전에 우리 법인이 무엇을 선택할 수 없는지부터 봅니다.목차법인은 장부를 갖추는 것 자체가 의무입니다외부조정 대상이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자체기장으로 갈 때 회사가 떠안는 것아웃소싱으로 넘길 수 있는 것과 못 넘기는 것어느 쪽을 골라도 회사에 남는 일자주 묻는 질문법인은 장부를 갖추는 것 자체가 의무입니다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와 간편장부가 갈리지만 법인은 규모와 무관하게..

2026년 8월 23일 기준이며, 사업장마다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마다 접수하는 사이트가 다르므로, 아래에서 해당하는 곳으로 먼저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필요한 서류바로가기4대보험 가입자명부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완납증명서·납부확인서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고용·산재 완납증명원 (자진신고사업장만 해당)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발급받은 증명서 진위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산재 완납증명원 줄은 건설업이나 벌목업 등 자진신고사업장에만 해당하며, 그 밖의 사업장은 위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완납증명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거래처가 계약 서류에 4대보험 가입자명부를 끼워 달라고 하면 늘 쓰던 사이트에 들어가 보다가 완납증명서 항목만 눈에 띄지 않아 당황하실 수 있는데 이는 애초에 두 서류를 떼는 ..

2026년 8월 22일 기준이고 아직 시행 전이라, 시행령과 서식이 나오면서 사업장마다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이 배우자 출산예정일을 적어 내면서 휴가를 언제부터 붙일 수 있느냐고 물어 오면, 달력을 펴 놓고도 답이 바로 나오지 않는 자리가 있는데, 출산일 앞으로 며칠 당겨 쓰고 싶다는 요청이 그렇죠. 그 자리를 정리하는 개정이 2026년 9월 18일 시행 예정인데, 배우자가 직접 쓰는 휴가만 놓고 보면 바뀌는 것이 세 가지이며, 제도의 이름과 쓸 수 있는 기간, 새로 생기는 유산·사산휴가,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쓰는 육아휴직입니다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76호), 2026-03-17 공포].첫째,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뀝니다국가법..

2026년 8월 22일 기준이며, 사업장마다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8월 결산 자료를 넘기고 한숨 돌리려는 참에 노무 쪽 공지가 하나 더 올라오는데, 제목만 봐서는 어느 사업장이 대상인지부터 헷갈리고, 퇴직연금을 아직 도입하지 않고 사내 적립 퇴직금제도로 버텨 온 법인이라면 특히 그렇죠. 올해 하반기에 바뀐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의 가입 문턱이 낮아진 것이고, 다른 하나는 퇴직급여를 제때 주지 못했을 때의 처벌이 무거워진 것이며, 앞의 것은 선택지가 늘어난 이야기지만 뒤의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이야기입니다.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이 맞는지 어떻게 세나여기서 제일 많이 미끄러지는데, 재직자 명단을 세어 49명이니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흔하지만, 근로기준법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