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노트

과제가 끝나고 사용실적보고서를 올린 지 두어 달 뒤, 전담기관에서 온 정산 결과 통보서를 열어 보면 매번 같은 자리에서 손이 멈춥니다. 연구비 정산 불인정 항목은 대개 큰돈이 아니라 회의비 식비 한 건이나 종료일 며칠 뒤에 결제된 재료비 한 건처럼 사소한 곳에서 나오는데요, 그 금액이 반납으로 끝나는지 참여제한과 제재부가금까지 이어지는지는 통보서만 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9일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적용되는 과제를 정리한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나 개별 진흥원의 자체 사업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협약서와 공고문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정산에서 인정받지 못한 돈은 "회수"와 "환수" 두 갈래로 갈리고, 둘은 법령상 다른 돈입니다.목차연구비 정산에서 "불인정"은 무엇을 뜻하나비..

연구과제를 두세 개 겹쳐 맡은 연구원의 인건비를 잡다 보면, 협약서마다 적힌 비율을 더해 보고 나서야 손이 멈추는 자리가 있습니다. "인건비 참여율"로 검색해 들어오셨다면 먼저 짚을 것이 있는데요, 2021년 1월 1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되면서 현행 규칙의 이름은 인건비계상률로 바뀌었고 종전 참여율과는 분모부터 다릅니다. 2026년 9월 9일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적용되는 사업의 고시를 정리한 내용이며, 지자체나 개별 진흥원이 따로 공고한 사업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130%는 계상할 수 있는 한도이지, 지급할 수 있는 한도가 아닙니다.목차참여율과 인건비계상률, 무엇이 달라졌나기관 유형별 한도는 어디까지인가한도를 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나인건비계상률은 어떻게 계산하나참여연구자 등록과 계..

정부지원금이 통장에 들어오면 일이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신청서를 쓰고 심사를 통과하는 데 쏟은 품과, 정부지원금 관리방법을 몰라 정산에서 발목 잡히는 품은 전혀 다른 종류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8일 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정리한 것이며, 사업장마다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적용은 협약서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정산에서 걸리는 건 대부분 큰 금액이 아니라, 증빙과 계좌를 분리해두지 않은 사소한 습관입니다.목차정부지원금이라고 다 같은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받자마자 사업비 통장부터 따로 엽니다쓰는 방법도, 쓸 수 없는 곳도 정해져 있습니다증빙은 쌓아두고 정산은 기한 안에 냅니다기한을 넘기거나 목적과 다르게 쓰면 이렇게 됩니다자주 묻..

공고문을 읽다가 "사업 신청 후 PMS에 로그인해 진도를 관리하세요"라는 안내를 만나면, 그 PMS가 어느 사이트인지부터 막막해지는데요. 예전 사업에서 써 봤던 주소를 그대로 쳐 봐도 로그인이 안 되는 일이 흔한데, 같은 세 글자를 쓰면서 사이트가 다른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각 기관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이며, 사업을 공고한 기관과 시기에 따라 시스템 구성이나 접속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목차PMS라는 말, 기관마다 다른 시스템을 가리킵니다진짜로 통일된 건 사업비를 관리하는 RCMS입니다과기정통부·교육부 계열은 이지바로를 따로 씁니다PMS와 RCMS는 무슨 관계인가시스템은 어디서 접속하나자주 묻는 질문PMS라는 말, 기관마다 다른 시스템을 가리킵니다PMS는 Pr..

정부 R&D 과제를 처음 맡은 담당자가 예전에 받았던 일반 보조금 서류철을 그대로 열어보면, 정산 양식부터 다르다는 걸 첫 장에서 알아차리게 됩니다. "정부지원금"이라는 말 하나로 묶여 있다 보니 서류도 절차도 같을 거라 짐작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근거 법령과 관리기관, 정산 방식, 자산 소유권, 제재 기준까지 전부 갈라지는 별개 제도입니다. 2026년 9월 8일 기준 법령을 정리한 내용이며, 사업 유형과 소관 기관에 따라 실제 적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출연금과 보조금은 애초에 예산 성격부터 다른 돈입니다.목차출연금과 보조금, 근거 법령부터 다릅니다관리기관과 정산 방식도 다릅니다자산 소유권은 정반대 방향입니다사고가 났을 때 제재 기준도 다릅니다실무에서는 정부지원금이 어디서 자주 헷갈리나자주 묻는 질문..

2026년 8월 28일 기준이며, 사업장마다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급여 테이블을 열어 최저 시급 칸을 10,700원으로 고쳐 넣다가, 문득 손이 멈추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숫자 하나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밟으려면 근로자 의견을 듣기만 하면 되는지 동의까지 받아야 하는지, 해마다 같은 자리에서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 고시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을 근거로 정리한 것입니다.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변경 자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닙니다. 목차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정말 확정된 게 맞나취업규칙 변경, 왜 다시 신고해야 하나의견청취와 동의, 근로기준법 제94조는 무엇을 가르나최저임금 반영 인상은 의견청취로 충분한가변경신고, 무엇을..

2026년 8월 28일 기준이며, 사업장마다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법인인감증명서를 급히 내라고 하는데, 검색해 보면 인터넷등기소에서 바로 받는다는 글과 반드시 방문해야 한다는 글이 뒤섞여 나와 어느 쪽이 맞는지 헷갈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되는 일은 신청과 본인확인, 결제까지이고, 실물 증명서는 예약한 등기소에서 직접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 화면에서 결제 버튼을 눌렀다고 끝난 게 아니라, 지정한 등기소에 가서 신분증을 내밀어야 그제야 서류를 받습니다. 목차온라인과 오프라인,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나인터넷등기소에서는 어디까지 신청할 수 있나인감카드 최초 발급은 왜 방문해야만 하나재발급과 분실신고는 어디까지 온라인으로 되나등기소 창구와 무인발급기, 수수료는 얼마나 ..

2026년 8월 28일 기준이며, 사업장마다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나 정책자금 신청 서류를 준비하다 중소기업확인서를 떼 오라는 말을 들으면, 일단 SMINFO부터 검색해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발급을 받아 놓고도 "이 확인서가 언제까지 쓸 수 있는 건지" 헷갈려서 다시 들여다보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유효기간의 시작점이 발급받은 날이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SMINFO와 정부24, 법제처 공식 안내입니다.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이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작됩니다. 목차중소기업확인서는 어디서 받나발급받을 때 챙겨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유효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창업한 지 얼마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