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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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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정산 불인정 항목, 회수와 환수가 갈리는 기준실무노트 2026. 9. 10. 15:15
과제가 끝나고 사용실적보고서를 올린 지 두어 달 뒤, 전담기관에서 온 정산 결과 통보서를 열어 보면 매번 같은 자리에서 손이 멈춥니다. 연구비 정산 불인정 항목은 대개 큰돈이 아니라 회의비 식비 한 건이나 종료일 며칠 뒤에 결제된 재료비 한 건처럼 사소한 곳에서 나오는데요, 그 금액이 반납으로 끝나는지 참여제한과 제재부가금까지 이어지는지는 통보서만 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9일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적용되는 과제를 정리한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나 개별 진흥원의 자체 사업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협약서와 공고문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정산에서 인정받지 못한 돈은 "회수"와 "환수" 두 갈래로 갈리고, 둘은 법령상 다른 돈입니다.목차연구비 정산에서 "불인정"은 무엇을 뜻하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