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미수검자 안내문

2026년 8월 25일 기준이며, 사업장마다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에서 미수검자 칸만 유독 줄지 않는 걸 보고 있으면 이 과태료가 사업주 몫인지 근로자 몫인지부터 헷갈리실 텐데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이 둘을 각각 따로 규정해, 사업주에게도 근로자에게도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 해뒀습니다.미수검이 근로자 책임으로만 끝나려면 사업주가 독려한 기록부터 남아 있어야 합니다.목차사업주와 근로자, 둘 다에게 걸리는 과태료입니다실시 주기와 실제 부과액은 어떻게 다른가독려 증빙을 남기면 사업주는 빠질 수 있나어디서 신청하고 어디에 이의제기하나자주 묻는 질문사업주와 근로자, 둘 다에게 걸리는 과태료입니다사업주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세 가지 건강진단 의무를 지우는데요.일반건강진단 : 상시 사용하는 ..